개인회생진술서 작성요령과 제출방법
개인회생진술서 작성요령과 제출방법
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빠질 수 없는 문서가 바로 ‘진술서’입니다. 단순한 형식문서가 아니라, 신청자의 상황과 진정성, 변제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. 진술서 작성 방식에 따라 인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진술서 작성요령과 제출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개인회생진술서란 무엇인가
개인회생진술서는 신청자가 본인의 채무 발생 경위, 소득 및 생활상황, 변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문서입니다. 법원은 이 서류를 통해 신청인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진지하게 재기를 희망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.
주요 법원(서울·수원·대전지방법원 등)은 해당 서식을 양식 형태로 제공하며, 통상 A4 2~3장 분량의 자필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합니다.
개인회생진술서 작성요령
1. 채무 발생 경위
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채무가 발생했는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. 단순히 “생활비로 사용”보다는 “2021년 코로나로 실직 후 카드 사용 증가 → 카드론 이용 → 이자 감당 어려움” 식으로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.
2. 현재 생활 및 소득 상황
현재 어떤 직업으로 얼마의 소득을 벌고 있는지, 지출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기재합니다. 예: “월 180만 원 급여 수령 / 고정지출: 월세 40만 원, 공과금 10만 원 등”. 현실적인 지출 내역과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.
3. 변제 의지 및 계획
단순히 “열심히 하겠습니다”가 아니라,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꾸준히 상환할 의지가 있는지 정량적인 계획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: “월 35만 원씩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자동이체 등록 예정입니다.”
4. 가족 상황 및 부양 책임
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, 생계부양 사유와 경제적 부담 정도도 함께 서술해야 합니다. 예: “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 중이며, 배우자는 무직으로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음.”
5. 법원에 대한 간곡한 요청
진정성 있는 문장으로 마지막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: “이번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”
개인회생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
- 거짓 진술은 절대 금지: 사실과 다른 진술은 보정명령 및 기각 사유가 됩니다.
- 문장 길이 줄이기: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간결하게 구성합니다.
- 반성의 표현 포함: ‘신중하지 못한 소비’에 대한 반성과 자책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.
- 전문가 검토 요청: 작성 후 변호사 또는 법률상담사에게 최종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개인회생진술서 제출 방법
진술서는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법원에 일괄 제출합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합니다.
- 1. 직접 방문 접수: 대전, 대구, 수원 등 각 지역의 회생파산계에 접수
- 2.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: 변호사나 법률대리인 있는 경우 전자접수 가능
진술서 제출 시에는 자필 서명 또는 인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, 서식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진술서를 자필로 써야 하나요?
A. 반드시 자필일 필요는 없습니다. 워드로 작성 후 출력해 서명 또는 인장을 찍으면 됩니다.
Q. 진술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?
A. A4 기준 2~3장이 적당합니다.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
Q. 가족이 대신 써줘도 되나요?
A. 문장 작성은 도와줄 수 있지만, 최종 서명은 반드시 신청자가 해야 합니다.
마무리
개인회생진술서 작성요령과 제출방법은 단순한 형식 채우기를 넘어, 법원에 신뢰를 주는 설득 도구입니다. 채무가 왜 생겼는지, 지금 어떤 상황인지,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,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.
혹시라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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